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적어도 내년까지는 대학 등록금 인상에 대해 검토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하나의 기관으로 합치는 ‘유보통합’은 임기 내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등록금 논의를 다시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앞서 지난 8일 대학가의 등록금 인상 움직임에 대해 “유감”이라고 내놓으며 사실상 경고장을 날렸다.
이 부총리는 “대학들이 굳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아도 급한 불 끌 수 있도록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도 만들었다”며 “지출(내용의) 칸막이도 제거해 각 대학이 아쉬운 부분부터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등록금 인상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각종 물가 상승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금 인상까지는 허용할 수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나타낸 것이다.
서울 주요대의 정시모집 비율을 40% 이상으로 하도록 한 규제를 포함해 대입 제도에 대해서도 당분간 손대지 않을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정부에서 이른바 ‘조국 사태’로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불공정 논란이 일자 교육부는 서울 주요 대학에 정시 선발 비율을 40%이상 늘리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등록금과 입시는 취임해서 1∼2년간은 얘기하지 않겠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교육부 방침”이라며 “수능 위주 전형(정시) 40% 이상 선발은 이미 정해진 것이라 더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인 입시는 국가교육위원회 업무”라며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 10년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 계획에 잘 담겠다”고 덧붙였다.
이 부총리는 대학 서열화를 타파해야하고 이를 위해 학부모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소신도 밝혔다. 그는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대학을 나온 후 회사에서 어떤 역량을 보이느냐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수준으로 낮다는 얘기를 기업들이 많이 한다”며 “현장이 바뀌었는데 학부모들은 과거 관행에 익숙하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적극적으로 알려드리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나눠 관리하는 유치원, 어린이집을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2025년부터 새 통합시관을 출범시키는 유보통합에 대해서는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처 간 협의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는데 지금은 큰 기반이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학부모들도 좋아하시는 것 같다”며 “이번엔 반드시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교육부가 석사급 교사를 양성하기 위해 도입하려는 교육전문대학원에 현직·예비교사 80% 이상이 반대한다는 설문 조사 결과를 두고는 “시안이 나오는 대로 충분히 수평적인 파트너십으로 소통을 시작하겠다”며 “소통을 더 하라는 채찍질로 보겠다”고 답했다.
내년 총선 차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 교육개혁을 완수하고 싶다는 것이 열망”이라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약속드릴 수 있다”고 했다.
세종=최만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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